법률 제7장 보칙

제57조 (청문)

발명진흥법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2.2.3, 2023.1.3, 2024.2.6, 2025.10.1>

1. 제40조의3제4항 및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
4.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5. 삭제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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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28b57e8
2024-02-06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6f452
2024-01-30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4da4b99
2023-06-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0c48c0d
2023-01-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937e00c
2022-11-15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6892012
2022-02-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7b04ada
2021-08-17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b752422
2021-04-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a8e94c2
2020-10-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b1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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