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제73조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상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를 낼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상표등록을 포기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5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2.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3.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나머지 148건 더 보기
  1.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2.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3.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4.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5.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6. 판례 권리범위확인(상) 대법원
  7.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8.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9.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10.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11.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12.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13.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14.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15.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16.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17.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18. 판례 무고·위증 대법원
  19.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20.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21.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22.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23.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24.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25.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26.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27.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28.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29.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30.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31. 판례 등록취소(상) : 확정 특허법원
  32. 판례 등록취소(상) : 확정 특허법원
  33.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34.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35.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36.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37.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38.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39.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40.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41.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42.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43.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44.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45.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46.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47.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48.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49.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50.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51.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52.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53.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54.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55.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56.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57.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58.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59.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60.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61.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62.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63.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64.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65. 판례 상표권침해배제등 대법원
  66.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67.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68.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69.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70.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71.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72.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73.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74.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75.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76.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77.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78.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79.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80. 판례 상표법위반 대법원
  81.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82.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83.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84.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85.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86.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87.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88.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89.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90. 판례 상표사용금지가처분이의 대법원
  91. 판례 상표사용금지가처분이의 대법원
  92.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93.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94.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95.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96.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97.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98.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99.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100.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101.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102.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103.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104.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105.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106.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107.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108.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109.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110.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111.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112. 판례 서비스표등록취소 대법원
  113. 판례 서비스표등록취소 대법원
  114.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15.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16.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17.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18.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119.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120. 판례 서비스표등록취소 대법원
  121. 판례 서비스표등록취소 대법원
  122.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23.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24.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25.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26.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27.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28.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29.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30.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31.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32.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33.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34.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35.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36.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37.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38.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39. 판례 서비스표등록취소 대법원
  140. 판례 서비스표등록취소 대법원
  141. 판례 서비스표등록취소 대법원
  142. 판례 서비스표등록취소 대법원
  143.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44.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45.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46.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47. 판례 상표등록 취소 등 대법원
  148.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