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11.9.16>

제3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세무사법

재정경제부장관(제34조의2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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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4b28d08
2025-10-01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951b9d7
2021-11-23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130cdd2
2020-06-0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2368dc5
2018-12-31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70b2393
2017-12-26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84f6a56
2017-12-1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6721267
2016-03-02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5f8c130
2016-01-1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337a31d
2015-12-29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4c4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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