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제24조 (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ㆍ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7, 2020.3.24,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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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954c945
2026-03-17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11083f6
2025-04-22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52eeebc
2024-02-06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86f6a86
2024-01-23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cd7b088
2024-01-02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5957d89
2023-10-31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ac7f3c2
2023-10-24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2a427c7
2023-06-20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4f310dc
2022-06-10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141ef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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