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44조 (책임 면제)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관이 제7조의3제2항, 제10조제6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명령하거나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한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품의 손실, 품질 손상, 약해(藥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1.7.14,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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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84a805a
2025-01-31 법률: 식물방역법 (타법개정) @1bd1e6a
2024-01-23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5620d24
2023-10-24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a7f4ab5
2019-12-10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b445d0d
2018-12-31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ddff595
2016-12-02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eef58ea
2015-06-22 법률: 식물방역법 (타법개정) @2f1e3dc
2015-02-03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6237b8c
2014-03-18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c51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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