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 2018.12.31>

제74조의1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 경우(이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한다)에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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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df8ed
2025-12-30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ef08c
2025-10-01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69b24
2024-01-09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8f34e
2023-09-14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6eb56
2023-06-20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433e3
2023-03-28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0c0b3c
2023-01-03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7096c
2022-12-27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94bc26
2022-06-10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bcc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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