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31조 (벌칙)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16>

1.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각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적은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3. 제17조에 따른 검사명령, 제17조의2에 따른 개수명령 또는 제18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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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 @45b834c
2024-10-22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타법개정) @e33afc7
2024-01-02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 @eceada0
2023-08-16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 @e7feb62
2019-04-30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873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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