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특별심판절차 <개정 2011.4.5>

제41조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헌법재판소법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②**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를 준용한다.

**④**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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