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개정 2020.3.31>

제117조 (벌칙)

협동조합 기본법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0.3.31>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ㆍ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ㆍ제83조ㆍ제100조ㆍ제115조 또는 제115조의7부터 제11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37조(제79조ㆍ제92조ㆍ제115조 및 제11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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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1966709
2025-10-01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타법개정) @46f5690
2024-09-20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타법개정) @7568ab3
2021-01-05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faf4075
2020-06-09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타법개정) @5cb0e2e
2020-03-31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2a59cbc
2017-08-09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136fbea
2016-03-02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2ee6a3f
2014-12-30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15f699d
2014-01-21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a6c3f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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