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12.29>

제301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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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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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강제추행치상 대법원
  2. 판례 강간치상 대법원
  3. 판례 준강간치사(인정된죄명: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 대법원
나머지 18건 더 보기
  1. 판례 강간치상(인정된죄명:강간) 대법원
  2. 판례 강간치상(인정된죄명:강간) 대법원
  3. 판례 강간치상 서울고법
  4. 판례 강간치상 대법원
  5. 판례 강간치상 대법원
  6.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절도 대법원
  7.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절도 대법원
  8.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9. 판례 강간치상 대법원
  10. 판례 강간치상·절도 대법원
  1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인정된죄명:강간치상방조등)등피고사건 부산고법
  12. 판례 강간치상 대법원
  13. 판례 강간치상,살인 대법원
  14. 판례 강도강간등피고사건 광주고법
  15. 판례 강간치상등피고사건 대구고법
  16. 판례 강간치사피고사건 대구고법
  17. 판례 강간치상피고사건 대구고법
  18. 판례 강간치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