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4.1.1, 2016.1.27, 2018.12.31, 2021.7.27>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0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733b5b
2025-10-0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bee6b5
2025-01-3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36add
2025-01-2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5d70c
2021-07-27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ca785
2019-04-02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8f916
2018-12-3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50fbc
2018-12-3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43d31
2018-03-20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428d6
2016-12-02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e8d20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