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 부칙

부칙 <제8479호,1977.3.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67호,1984.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법시행령) <제12773호,1989.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한다.


⑤ 내지 <17>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4>생략


<95>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의2 및 제12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6> 내지 <140>생략

부칙 <제15508호,1997.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제7조의2,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⑧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제7조의2,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염병질환"을 "감염병질환"으로 한다.


②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