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법률 8개 조문

1. 제1조 (설치 및 임무)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둔다. <개정 2013.3.23>
2. 제2조 (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개정 2020.3.31>
3. 제2조의1 (설치기준 등)
   **①**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 대상 국가와 정무(政務) 관계
   2. 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3.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
   4.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5.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3조 (분관 및 출장소)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5. 제4조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6. 제5조 (공관의 장)
   **①** 공관에는 장을 둔다.
   
   **②** 대사관과 대표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로 하고 총영사관의 장은 총영사로 한다. <개정 2020.3.31>
   
   **③** 특명전권대사는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④** 총영사는 외교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7. 제6조 (직제 등)
   공관의 직제, 소속 공무원의 종류ㆍ정원ㆍ보수ㆍ직무ㆍ복무ㆍ소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8. 제7조 (명예총영사 등)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 부칙
   
   부칙 <제107호,1950.3.9>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호,1961.10.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2> 까지 생략
   
   
   <163>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제1조, 제5조제3항·제4항, 제7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98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18호,2011.7.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024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60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을 "대사관ㆍ총영사관"으로 한다.
   
   
   ②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또는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를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