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약

제654조 (준용규정)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5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건물명도(반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