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15조 (준용규정)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14조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제75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4조제1항 및 제109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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