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인증 대상 기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6>

1.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2. 「지방자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제1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직속기관
3. 시ㆍ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5.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
6.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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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00acb07
2023-06-09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3835798
2021-03-23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91a6145
2018-03-20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985b429
2018-01-16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5f2acbb
2017-07-26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2194f27
2014-01-07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2307bb8
2013-03-23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11f2080
2013-03-23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167efb7
2009-04-22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edd3b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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