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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8조 (연소)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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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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