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대응 가이드
보이스피싱·중고거래·투자사기 — 즉시 신고·지급정지·형사고소·민사손해배상 7단계 + 범죄피해자 구조.
보이스피싱은 112 + 은행 콜센터에 즉시 신고 → 통신사기특례법 즉시 지급정지. 중고거래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더치트. 투자사기는 금감원 1332. 시효: 사기죄 10년(특가 5억 이상 15년), 민사 손배 3년·10년.
유형별 신고처
| 피해 유형 | 1차 신고 | 2차·전문 신고 |
|---|---|---|
|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 112 + 은행 콜센터(즉시 지급정지) | 경찰 사이버수사대 + 금감원 1332 |
| 중고거래·온라인 사기 | 경찰서·112 | 경찰청 사이버수사(cyberbureau.police.go.kr)·더치트 |
| 투자·다단계·유사수신 | 금감원 1332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검찰 |
| 가상자산·코인사기 | KISA 118 | 금감원·경찰 사이버수사 |
| 전세사기·부동산사기 | 경찰서 + 국토부 1599-0001 | HUG·SGI 보증청구·검찰 |
| 스미싱·피싱문자 | 118 (KISA) | 방통위·경찰 사이버수사 |
대응 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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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분류·즉시 행동
보이스피싱: 112 + 은행 즉시 지급정지(통신사기특례법). 중고거래: 더치트·경찰 사이버수사. 투자사기: 금감원 1332. 시간이 곧 환급 가능성. 1시간 이내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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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보존
계좌이체 내역·문자·통화녹음·카톡·등기부등본·계약서·SNS 게시물·결제내역·채팅 화면 캡처. 시간순으로 정리해 PDF·압축본 별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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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환급 신청
보이스피싱은 통신사기특례법으로 즉시 지급정지(은행 콜센터·KISA). 사기죄 인정시 30일 내 환급. 일반 사기도 가해자 계좌 동결(피해구제·기타 사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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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경찰서·검찰청에 형사고소장 제출. 사기죄(형 §347, 10년·2천만원). 시효 10년. 5천만원 이상 특정경제범죄법(가중·5억 이상 15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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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재산 보전
민사 가압류·가처분으로 가해자 부동산·예금·매출채권 동결. 본안 전 보전. 형사 진행과 별개로 즉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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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편취금액 + 위자료 + 지연이자(연 12%, 소촉법). 지급명령(인지대 1/10) 또는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일반 민사. 시효 손해 안 날 3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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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
가해자 도주·사망·자력 없을 때 검찰 범죄피해자구조금(최대 5,000만원) 신청. 의료비·생계비·이전비 지원. 한국법률구조공단 132 무료법률상담으로 절차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즉시 112 신고와 동시에 송금한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통신사기특례법에 따라 즉시 정지됩니다. 30일 내 사기죄 입증되면 환급되며, 시간이 핵심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cyberbureau.police.go.kr)·더치트·서울경찰청 1399에 신고. 가해자 계좌·전화번호·아이디 등 모든 정보 첨부. 피해금액 100만원 미만도 누적 신고로 검거 가능.
투자사기·코인사기는 어디로 신고하나요?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금감원 사이트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가상자산은 KISA 118 + 형사고소 병행. 유사수신·다단계는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이득 5억 이상).
사기 피해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 손해배상 + 강제집행. 가해자 도주·사망·자력 없을 때는 검찰의 범죄피해자구조금(최대 5,000만원) 신청 가능. 한국법률구조공단 132 무료법률상담으로 절차 지원.
사기죄 형사 시효는?
일반 사기죄 공소시효 10년(특가법 5억 이상은 15년).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 손해 안 날부터 3년·10년. 형사고소 + 민사 보전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