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안내

절차별 비교

신고·구제 6단계

1. 체불 사실·금액 확인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으로 체불 임금·기간·금액 확정. 4대보험 가입 내역으로 근무 기간 입증.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 요건. 퇴직 후 14일 경과시 미지급분 연 20% 지연이자 가산.

2. 사용자에게 청구 (내용증명)

   내용증명으로 지급 청구. 시효 중단 효과 + 향후 증거 확보. 지급 약속이 나오면 합의서·각서 받아두기. 사용자가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3.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노동포털(minwon.moel.go.kr) 또는 정부24에서도 접수. 약 25일 내 근로감독관이 출석조사·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입건(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4.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감독관이 체불 사실 확인 후 확인서 발급. 이 확인서가 있어야 4·5단계 진행 가능.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체불 진정·확인서 모두 가능 (상시 5인 미만은 일부 휴업수당·연차 등 적용 제외).

5.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 — 임금·휴업수당 최대 700만원 + 퇴직금 최대 700만원(합산 1,000만원). 도산이 인정되지 않은 사업장도 신청 가능. 국가가 선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 청구.

6. 민사소송·강제집행

   확인서·체불 금액 기준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 청구. 지급명령 인지대는 본안의 1/10. 판결·결정 확정 후 사업주의 부동산·예금·매출채권에 가압류·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