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법률 용어

노동 분야 핵심 용어 69개의 정의와 근거 조문.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서면 작성 의무 있음(근로기준법 제17조).;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부여되는 유급 휴가.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일시금. 1년 미만 근로자는 대상 아님.;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해 입은 부상·질병·장해·사망. 출퇴근 재해도 포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보내 그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게 하는 형태. 파견기간 2년 초과시 직접고용 의무.;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1일 8시간이 원칙.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
평균임금: 산출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금·휴업급여 등의 산정 기준.;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 임금 수준. 매년 8월에 다음 연도 시간급 결정·고시.; 근거: 최저임금법
직장 내 괴롭힘: 직장 우위·관계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노동조합: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교섭·쟁의 등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설립신고·법인격 부여.; 근거: 노동조합법
단체교섭: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근로조건 등에 관해 협상하는 절차.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근거: 노동조합법
쟁의행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 관철 목적의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절차·목적·수단 정당성 요건.; 근거: 노동조합법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육아휴직: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근로자 신청 무급 휴직(최대 1년·부모 각각). 고용보험 급여 지원.;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출산전후휴가: 임신 근로자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보호휴가.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의무.;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연장근로 한도: 주 12시간이 한도. 즉 1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최대 52시간. 위반 시 사용자 형사처벌.;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
임금체불: 사용자가 정해진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특수형태근로: 독립계약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종속노동인 근로. 산재보험 일부 적용, 노조법 인정 확대 추세.;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단시간 근로자: 동종 업무 통상근로자에 비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근로조건은 시간 비례.; 근거: 기간제법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감독·조사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 사업장 출입·서류열람·체불임금 시정명령 권한.; 근거: 근로기준법 제101조
직장폐쇄: 사용자가 노조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사업장을 폐쇄하는 쟁의대항행위. 정당한 절차·수단 갖춰야 합법.; 근거: 노동조합법 제46조
징계: 근로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제재. 견책·감봉·정직·해고. 단체협약·취업규칙 근거 + 정당한 사유 + 절차 준수.;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권고사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합의해지. 부당하면 부당해고로 인정 가능.; 근거: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해지: 근로자가 30일 전 통보로 사직 가능 (월급제·연봉제 다음 달 1일부터 효력).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 30일 전 통보 의무.;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취업규칙: 1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조건·복무·징계 등을 규정한 사용자 작성 문서. 작성 후 신고 의무.;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
정리해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용자가 일정 인원을 해고. 긴급한 경영상 필요 + 해고회피노력 + 합리적 기준 + 50일 전 협의.; 근거: 근로기준법 제24조
복지포인트: 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포인트. 임금성 여부 판례 분쟁.; 근거: 근로기준법 (판례)
체불임금 지급명령: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 미이행시 형사고발.;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액체당금: 도산 또는 폐업한 사업주의 체불임금을 정부(고용보험)가 일정 한도 내 지급하는 제도. 1인당 최대 1천만원.;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쟁의조정: 노사간 쟁의 발생시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중재 절차. 조정전치주의 — 조정 안 거치면 쟁의행위 불가.; 근거: 노동조합법
임시직 vs 정규직: 계약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임시직과 정년까지 보장되는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으로 차별 금지.; 근거: 기간제법
기간제 정규직 전환: 기간제 근로자 사용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간주. 기간제법 핵심 조항.;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실업급여 수급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이직 + 재취업 노력.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
직장 내 성희롱: 업무 관련하여 성적 언동·요구로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행위. 사용자 조사·조치 의무. 성희롱예방교육 의무.;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연봉제: 1년 단위로 임금을 정하는 임금체계. 매월 분할 지급. 연봉 산입항목·실비변상 분리 명확.; 근거: 근로기준법
직장인 4대 보험: 직장가입자 의무 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사용자·근로자 분담.; 근거: 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재법
체불사업주: 임금 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시 고용노동부 명단 공개. 정부 입찰·국세 환급 제한 등 불이익.;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재택근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장이 아닌 자택·원격지에서 근무하는 형태. 근로시간 측정·산재보호 등 별도 검토.; 근거: 근로기준법
근로감독: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조사하여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실을 시정·송치하는 활동.; 근거: 근로기준법 제101조
주 52시간제: 1주 40시간 정규 + 12시간 연장 = 52시간 한도. 위반 시 사용자 형사처벌.;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2주·3개월·6개월) 평균 주 40시간 이내. 단위기간 내 한 주 최대 52시간 가능.; 근거: 근로기준법 제51조
취업지원금: 청년·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용 시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고용보험기금.; 근거: 고용보험법
직무급: 직무 가치(난이도·책임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 호봉제와 대비. 동일직무 동일임금 원칙.; 근거: 근로기준법
취업방해 금지: 근로자 퇴직 후 다른 직장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 근거: 근로기준법 제40조
경업금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같은 업종 취업·창업 금지. 약정 시 합리적 범위 + 보상 필요.; 근거: 민법 (판례)
직장내 괴롭힘 신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근로자가 사용자·고용노동부에 신고. 사용자 조사·조치 의무.;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특별연장근로: 재해·재난·긴급 정비 등 특별 사정으로 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노동부 인가 필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
주휴일: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 유급휴일. 일요일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요일도 가능.;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요양급여: 산재 치료에 필요한 진료·약제·입원·수술 등 비용을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급여.;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휴업급여: 산재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급여. 4일 이상부터 지급.;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 산재 치유 후 신체에 잔존하는 장해에 대해 등급(1~14급)별로 일시·연금 지급.;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자녀·부모 등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간이대지급금: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선지급하는 제도. 임금·휴업수당 700, 퇴직금 700 한도.;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학습지·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택배·배달·플랫폼 종사자 등. 2023.7~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전면 적용.;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종속관계로 판단 (대법원 2006다20542).; 근거: 근로기준법
해고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 천재지변 등 면제.;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경영상 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회피노력·합리적 기준·노조 50일전 협의 4요건 모두 충족해야 정당.; 근거: 근로기준법 제24조
징계해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 사회통념상 정당성·절차 준수 요건.; 근거: 근로기준법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간주.; 근거: 기간제법
파견근로: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하게 하는 형태. 32개 업종 한정.; 근거: 파견법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상급자·동료가 지위·업무 관련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언동. 사업주 예방·조사·조치 의무.;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이행강제금 (노동위):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명령 미이행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행정 강제금. 연 4회·3,000만원 한도.; 근거: 노동위원회법
단체협약: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임금·근로조건·노조활동 등을 정한 협정. 규범적 효력.; 근거: 노동조합법
복수노조: 한 사업장에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형태. 2011.7~ 허용.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근거: 노동조합법
배달·플랫폼 종사자: 배달·대리·플랫폼 라이더 등 노무제공자. 2023.7~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전면 적용.;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족돌봄휴가: 가족(부모·배우자·자녀·조부모·손자녀) 질병·사고·노령 돌봄을 위해 사용하는 무급 휴가. 연 10일.;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퇴직연금: 근로자 퇴직급여를 사외 적립·운용하여 보장하는 제도.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 신탁: 근로자 퇴직급여를 사외 신탁기관에 적립·운용. 사용자 도산시에도 근로자 보호.; 근거: 근퇴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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