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8조 —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조문

제1048조(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①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683조 내지 제685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채권자 또는 수증자의 청구에 따라 재산분리의 명령(제1045조)이 내려진 경우,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재산분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48조@source_sha()]. 단순승인의 경우 본래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혼융되어 상속인은 이를 자유롭게 관리·처분할 수 있으나, 재산분리 명령이 있으면 상속채권자·수증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할 의무가 부과된다 [법령:민법/제1045조@source_sha()].

제1항은 상속인의 주의의무 정도를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 즉 구체적 경과실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법령:민법/제1048조@source_sha()]. 이는 한정승인자의 관리의무(제1022조)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속인이 본래 누리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면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추상적 경과실)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022조@source_sha()]. 따라서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을 관리할 때 통상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를 다하면 족하며, 그 이상의 객관적·전문적 주의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제2항은 위임에 관한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제688조 제1항·제2항(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준용한다 [법령:민법/제1048조@source_sha()]. 이로써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관리상황 및 그 결과를 상속채권자·수증자에게 보고할 의무, 상속재산의 관리로 취득한 금전·물건·과실을 인도할 의무, 자기를 위하여 상속재산에 속한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고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며, 동시에 상속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 및 필요비의 선급청구를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83조@source_sha()] [법령:민법/제684조@source_sha()] [법령:민법/제685조@source_sha()] [법령:민법/제688조@source_sha()]. 위 준용은 상속인을 상속채권자·수증자에 대한 일종의 법정수임인의 지위에 두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본조의 관리의무는 재산분리 명령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계속되며, 상속인이 이를 위반하여 상속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상속채권자·수증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는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의 관리의무(제1022조) 및 상속포기 후의 관리의무(제1044조)와 더불어 상속재산의 청산 절차에서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관리의무 체계의 한 축을 이룬다 [법령:민법/제1044조@source_sha()].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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