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6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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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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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자유무역지역의운영및물품관리에관한통합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자유무역지역법령 및 관세법령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및 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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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충청남도 보령시)1.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가.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2.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사업개요 가. 개발의 기본방향 ㅇ 침체된 탄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관광단지로 개발 ㅇ 부존자원 활용으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 ㅇ 지역개발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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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경영체제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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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전기공사업기업진단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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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청정생산기술사업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청정생산기술사업(이하 "기술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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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하여 지원대상업체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유망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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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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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압력용기 설치검사 기준 등※ 내용 : 생략(에너지관리공단에 비치) 부칙 :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경과조치)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검사한 것은 이 고시에 의하여 검사한 것으로 봅니다. 3. (폐지고시)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57호는 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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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1. 산업기술단지 기본방향 □ 지식기반 산업화의 촉진 ?산업기술단지를 통하여 지식기반 신산업의 창출과 기존산업의 지식기반 산업화를 촉진 - 생물산업,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 지식기반 신산업의 창출 - 자동차, 반도체 등 기존 산업의 지식기반 산업화 촉진 ?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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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공장입지기준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조업종별 공장용지 이용의 적정화를 기하게 하는 동시에 용도지역별 공장설립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을 적용 받는 공장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