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법률 용어

지식재산 분야 핵심 용어 18개의 정의와 근거 조문.

특허: 발명을 한 자에게 일정 기간(20년) 독점 실시권을 부여하는 산업재산권. 특허청 출원·심사 후 등록.; 근거: 특허법
상표: 상품·서비스 식별 표지. 등록 후 10년, 갱신으로 영구 존속 가능.; 근거: 상표법
실용신안: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적 고안. 특허보다 진보성 요건 완화. 존속기간 10년.; 근거: 실용신안법
영업비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경영 정보.; 근거: 부정경쟁방지법
특허침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행위.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벌도 가능.; 근거: 특허법 제126조
디자인: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관한 미적 창작물. 등록 후 20년 보호.; 근거: 디자인보호법
지리적 표시: 특정 지역·산지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식별·표시하는 권리. 보성녹차·횡성한우 등.; 근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직무발명: 종업원이 직무 수행 중 한 발명. 사용자에게 통상실시권. 정당한 보상 의무.; 근거: 발명진흥법
특허출원: 발명의 특허권을 부여받기 위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면. 출원일 기준 우선권 발생.; 근거: 특허법 제42조
디자인등록: 물품 형상·모양·색채 등 시각적 디자인 보호. 등록 후 20년 존속.; 근거: 디자인보호법
국제상표 (마드리드): 마드리드 의정서로 한 번 출원해 다수 국가에 동시 등록. 한국은 2003 가입.; 근거: 상표법
특허 출원 절차: 특허 출원 → 심사청구(5년 내) → 실체심사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평균 1.5~2년.; 근거: 특허법
상표 이의신청: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 누구든 이의신청 가능. 등록 저지·취소 가능.; 근거: 상표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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