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 4.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지원센터 5. 제3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4-02-27 법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4f8882b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3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다음 조문 → 제35조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