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2 (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계엄법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ㆍ감독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
4. 제9조의2제4항의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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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f199014
2017-07-26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55d9367
2017-03-21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3a684a1
2015-01-06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e932b11
2014-11-19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529cfb8
2013-03-23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d934a5f
2011-06-09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6413ffa
2008-02-29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94ce22e
2006-10-04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5f42d08
1997-12-13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175bc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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