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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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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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3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대여금등청구의소[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3. 판례 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나머지 133건 더 보기
  1. 판례 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대법원
  3.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4. 판례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5. 판례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7.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8. 판례 용역비 대법원
  9.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10. 판례 예탁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11.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12. 판례 대여금 대법원
  13.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4.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5.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1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8.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9.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21. 판례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2. 판례 손해배상(건) 대법원
  23.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4. 판례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5. 판례 추심금·추심금 대법원
  26.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27. 판례 명의개서 대법원
  28.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29.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30.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3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32. 판례 구상금 대법원
  33. 판례 상표권 이전 등록등 대법원
  34.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3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0. 판례 직무발명보상금 대법원
  41. 판례 구상금 대법원
  42. 판례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 대법원
  43.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4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4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46. 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및본등기말소등 대법원
  4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4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49. 판례 하자보수보증금등 대법원
  50. 판례 하자보수금등 대법원
  51.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52. 판례 손해배상(기) 등 부산고법
  5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6. 판례 구상금 대법원
  57. 판례 인지등 서울가법
  5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60.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61.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6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63. 판례 소유권말소등기등 대법원
  64.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65. 판례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서울행법
  66. 판례 직무발명보상금 서울서부지법
  6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68.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대법원
  69.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대법원
  70. 판례 소유권말소등기등 대법원
  7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72. 판례 징수금부존재확인 대법원
  73. 판례 징수금부존재확인 대법원
  74.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75.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
  7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서울남부지법
  77. 판례 구상금 대법원
  78. 판례 손해배상(기) 대구지법
  79. 판례 손해배상(기) 대구지법
  80. 판례 손해배상(산) 대전지법 천안지원
  81. 판례 손해배상(산) 대전지법 천안지원
  82.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 대법원
  8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8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대법원
  85. 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대법원
  86.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87. 판례 건축법위반 대법원
  88. 판례 연체료등 대법원
  8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법
  90. 판례 구상금 대법원
  9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9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93.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94.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95. 판례 구상금 대법원
  96. 판례 위약금 대법원
  97.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98.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99. 판례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0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 대법원
  10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02.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03.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04.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05.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06. 판례 구상금 대법원
  107. 판례 구상금 대법원
  108. 판례 구상금 대법원
  109.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11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법
  11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12. 판례 구상금 대법원
  11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1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1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1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1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1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1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20.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12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22. 판례 토지인도등 대법원
  123.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124.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2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2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2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28. 판례 null 대법원
  129. 판례 분할등기등 대법원
  130.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대법원
  13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32.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133.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