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유권

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

민법

**①** 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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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민법 (일부개정) @81c9dab
2024-09-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8f1a645
2023-05-16 법률: 민법 (타법개정) @b4bdd65
2022-12-27 법률: 민법 (일부개정) @4604704
2022-12-13 법률: 민법 (일부개정) @ccb6ef0
2021-01-26 법률: 민법 (일부개정) @f1ee17b
2020-10-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25a4340
2017-10-31 법률: 민법 (일부개정) @b9155f8
2016-12-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f0739f6
2016-12-02 법률: 민법 (일부개정) @118a2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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