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인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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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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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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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
  2. 판례 소유권확인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