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소유권

제275조 (물건의 총유)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7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5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대법원
  3. 판례 횡령 대법원
나머지 51건 더 보기
  1. 판례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4. 판례 손해배상(기)·보관금등 대법원
  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6. 판례 출입금지등 대법원
  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11. 판례 분묘굴이등 대법원
  12.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13. 판례 건물명도 춘천지법 원주지원
  14. 판례 분배금 서울서부지법
  15. 판례 분배금 서울서부지법
  16. 판례 분배금 서울서부지법
  17. 판례 분배금 서울서부지법
  1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건축법위반 대법원
  19. 판례 청산금 대법원
  2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1. 판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대법원
  22. 판례 용역비 대법원
  23. 판례 수분양자지위확인및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4. 판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5. 판례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6. 판례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7. 판례 손실보상금등 대법원
  28.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30. 판례 횡령·절도 대법원
  31. 판례 횡령·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수원지법
  32. 판례 가압류이의 대법원
  33. 판례 가압류이의 대법원
  34. 판례 정산금 청주지법
  35. 판례 계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 대법원
  36. 판례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대법원
  3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3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39. 판례 직무집행금지등가처분 대법원
  4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41. 판례 관행인입어보존등록청구사건 대전지법 홍성지원
  42.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43. 판례 가옥명도등 대법원
  44. 판례 가옥명도등 대법원
  45.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46. 판례 손해배상(기)청구사건 서울민사지법
  47. 판례 부동산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대법원
  48. 판례 절도ㆍ예배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폭행 대법원
  4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50. 판례 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대법원
  51. 판례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