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유치권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용어 유치권 유치권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건물인도 대법원
  2. 판례 건물인도 대법원
  3.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나머지 39건 더 보기
  1. 판례 토지인도 대법원
  2. 판례 비품사용료 대법원
  3. 판례 업무방해 대법원
  4. 판례 업무방해 대법원
  5. 판례 청구이의의소등 대법원
  6. 판례 청구이의의소등 대법원
  7.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8. 판례 부동산인도명령 대법원
  9.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10. 판례 대지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1. 판례 건물철거등 대법원
  12.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13.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14.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15.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16.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17. 판례 건물인도 대법원
  18. 판례 자동차인도 대구지법
  19. 판례 토지인도·위약금 등 대법원
  20.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1. 판례 유치권존재확인 대법원
  22.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23.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24.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5. 판례 출입금지등 대법원
  26.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27.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28. 판례 부동산 인도 명령 대법원
  29. 판례 부동산 인도 명령 대법원
  30.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31.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32.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33.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34.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35. 판례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36. 판례 가처분결정취소 대법원
  37.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38. 판례 건축명도등 대법원
  39.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