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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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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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9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대여금[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대여금[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약정금등·손해배상(기) 대법원
나머지 6건 더 보기
  1. 판례 양수금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대여금 대법원
  4. 판례 손해배상(기) 부산고법
  5.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6.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