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약

제563조 (매매의 의의)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6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5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배임미수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나머지 53건 더 보기
  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7. 판례 배임 대법원
  8.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9.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0. 판례 대금반환 대법원
  11.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12. 판례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3. 판례 보증채무금·자동차인도등 광주지법
  1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5. 판례 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 광주고법
  16. 판례 환매약정금 대법원
  1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8.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19.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지법
  20. 판례 소유권확인 제주지법
  2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4. 판례 계약금등 대법원
  25. 판례 대여금 대법원
  26.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7. 판례 주식인도 대법원
  28. 판례 주식인도 대법원
  29. 판례 주식인도 대법원
  30. 판례 주식인도 대법원
  31. 판례 주식인도 대법원
  32. 판례 주식인도 대법원
  33. 판례 주식인도 대법원
  3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3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6. 판례 분할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 대법원
  37.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39.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4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대법원
  41.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4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4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44.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4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46.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47.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4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49.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50. 판례 횡령 대법원
  51.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52.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5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