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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계약

제702조 (소비임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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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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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판례 정기예탁금반환 광주지법 장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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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판례 예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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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판례 담보금반환 대법원
  34. 판례 주식인도등 대법원
  35. 판례 예금 대법원
  3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37. 판례 정기예금 대법원
  38. 판례 예탁금반환 대법원
  39. 판례 예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