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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계약

제703조 (조합의 의의)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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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공무상표시무효[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양수금 대법원
  3. 판례 양수금 대법원
나머지 65건 더 보기
  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변경된 수원고법
  2.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3.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4. 판례 조합결의무효확인 대법원
  5. 판례 양수금 서울서부지법
  6. 판례 동업지분권확인등·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7. 판례 보험금 대법원
  8.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9. 판례 조합원지분환급·조합원지분환급 대법원
  10.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11.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12. 판례 소송비용 대법원
  13. 판례 소송비용 대법원
  1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5. 판례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대법원
  16. 판례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대법원
  17. 판례 횡령 대법원
  18. 판례 횡령 대법원
  19. 판례 횡령 대법원
  2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1.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22.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2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4. 판례 유류대금 대법원
  25. 판례 약정금 대법원
  26. 판례 약정금 대법원
  27. 판례 정산금등·정산금 대구지법
  28. 판례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9. 판례 투자금 대법원
  3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1. 판례 건물명도·이익금 대법원
  32. 판례 물품대금등 대법원
  33.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34. 판례 업무상횡령 대법원
  35. 판례 사용료 대법원
  36. 판례 약정금 대법원
  37. 판례 분양자지위확인 서울지법 남부지원
  38.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9. 판례 어업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소 대전지법 서산지원
  40. 판례 이사장등직무집행정지및출입금지가처분 대법원
  41.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42.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43. 판례 투자금 대법원
  44. 판례 투자금 대법원
  4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47.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48. 판례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49. 판례 계불입금 대법원
  50.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51. 판례 토지인도등 대법원
  52. 판례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 대법원
  53. 판례 광업권탈퇴 대법원
  54. 판례 배임 대법원
  55. 판례 횡령,배임(인정된죄명:배임) 대법원
  56. 판례 배임 대법원
  57. 판례 배임 대법원
  58. 판례 횡령·무고 대법원
  59.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60. 판례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대구고법
  61. 판례 광업권탈퇴등록 대법원
  62. 판례 광업권등록말소 대법원
  63. 판례 동업권확인 대법원
  64. 판례 광권확인등 대법원
  65. 판례 광업권이전등록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