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장접근물량 증량)

**①** 자연재해ㆍ병충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을 적용받을 물품 및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 부칙

부칙 <제24289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055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894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양허관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7조제1항, 별표 1, 별표 3의 가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651호,2016.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기술 분야 제품에 대한 양허관세에 관한 유효기간) 별표 1의 다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정보기술 분야 제품에 대한 양허관세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별표 1의 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760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양허관세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별표 1의 다,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다 및 별표 3의 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949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대한 제2차 개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양허관세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나, 별표 3의 다 및 별표 3의 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100호,201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양허관세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가,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다 및 별표 3의 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019호,2020.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 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가 품목번호란 8529. 90. 96.30, 8529. 90. 96.43, 8529. 90. 96.49, 8542. 31. 40.20, 8542. 31. 40.90, 8542. 32. 40.20, 8542. 32. 40.90, 8542. 33. 40.20, 8542. 33. 40.90, 8542. 39. 40.20, 8542. 39. 40.90, 8542. 90. 40.20 및 8542. 90. 40.90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같은 품목번호란 8543. 70. 90.10 및 9025. 80. 30.90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33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양허관세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가,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다 및 별표 3의 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278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양허관세 등이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다, 별표 3의 라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79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의 품명 및 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가 품목번호란 3822. 90. 0.20 및 8524. 11. 50.00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512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양허관세 등이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다 및 별표 3의 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3>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