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2025.11.25>

제28조의6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 등)

한국산업은행법

법 제29조의8제2항제2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와 이 영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및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금융채권"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으로 보고, 제12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1항"은 "법 제2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제24조 중 "법 제18조에 따른"은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13d2102
2025-09-09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89fdd75
2025-01-2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9c52a63
2022-01-04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9aab51f
2020-05-0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e769894
2020-03-24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301e919
2016-03-29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9193c5b
2015-07-3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38b477a
2014-05-2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 @d2113d5
2010-05-17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c1354a6

현재 조문(제28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