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8장 벌칙

제56조 (벌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25.4.22>

1.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3. 제34조제3항에 따른 자가검사 또는 위탁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6조에 따른 폐쇄조치를 방해한 자
6. 제51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7.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