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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공판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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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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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1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수] 대법원
  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3.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 대법원
나머지 109건 더 보기
  1.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 판례 특수절도미수(인정된죄명:절도미수)·절도·건조물침입 대법원
  3. 판례 특수절도미수(인정된죄명:절도미수)·절도·건조물침입 대법원
  4.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5.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대법원
  7.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8.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9. 판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0. 판례 절도·주거침입 대법원
  11. 판례 절도·주거침입 대법원
  12.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13.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14.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15. 판례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대법원
  16. 판례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대법원
  17.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법원
  18.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법원
  19. 판례 강도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 대법원
  20. 판례 변호사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제3자뇌물취득) 대법원
  21.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2.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3. 판례 약사법위반 대법원
  24.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5.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6. 판례 직무유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대법원
  27. 판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8. 판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9. 판례 직업안정법위반 대법원
  30. 판례 대마관리법위반 대법원
  31. 판례 대마관리법위반 대법원
  32. 판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법원
  33. 판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법원
  34. 판례 부정처사후수뢰·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35. 판례 부정처사후수뢰·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36. 판례 존속폭행치사 대법원
  37. 판례 국가보안법위반(간첩·금품수수·잠입·찬양, 고무등·회합) 대법원
  38. 판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9. 판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40. 판례 가중뇌물수수·가중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변호사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41. 판례 가중뇌물수수·가중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변호사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42. 판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법원
  43.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44. 판례 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45. 판례 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46.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47.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 대법원
  48.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49. 판례 강도상해,강도치사,특수강도,특수절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50. 판례 강도상해·강도치사·특수강도·특수절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51.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52. 판례 직무유기 대법원
  53.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54. 판례 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55. 판례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대법원
  5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57. 판례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대법원
  58. 판례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대법원
  5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60. 판례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대법원
  61.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6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 대법원
  63. 판례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64. 판례 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65. 판례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대법원
  66.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67. 판례 특수절도 대법원
  68. 판례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대법원
  69. 판례 사기 대법원
  70. 판례 국가보안법위반ㆍ외환관리법위반 대법원
  71. 판례 뇌물수수 대법원
  72. 판례 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 대법원
  73. 판례 상습사기ㆍ사기 대법원
  74. 판례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미수 대법원
  75. 판례 무고ㆍ공무집행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76. 판례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대법원
  77. 판례 사기 대법원
  78. 판례 강도상해ㆍ특수강도ㆍ특수강도미수ㆍ강도예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79. 판례 무고·모욕 대법원
  80. 판례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국가모독일반이적 대법원
  81. 판례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82. 판례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도상해 대법원
  83. 판례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대법원
  84. 판례 간통 대법원
  85. 판례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대법원
  86. 판례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대법원
  87. 판례 위조공문서행사 대법원
  8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대법원
  89. 판례 사기 대법원
  90.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91. 판례 상습사기·보호감호피고사건 대구고법
  9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대구고법
  93. 판례 간통 대법원
  94. 판례 상습특수절도ㆍ특수절도 대법원
  95. 판례 살인·절도미수 대법원
  96. 판례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상습도박ㆍ외국환관리법위반 대법원
  97. 판례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미수피고사건 서울고법
  98. 판례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피고사건 서울고법
  99. 판례 간첩,간첩방조,간첩미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100. 판례 간첩,간첩방조,간첩미수,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101. 판례 공문서변조동행사등피고사건 대구고법
  102.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103. 판례 증뢰물전달수뢰 대법원
  104. 판례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대법원
  105. 판례 장물운반 대법원
  106. 판례 관세법위반 대법원
  107. 판례 장물운반 대법원
  108. 판례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동방조 대법원
  109. 판례 강도살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