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조 (무죄의 판결)
형사소송법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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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cc6eae7 -
2025-12-2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435aa3 -
2025-03-18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0aa420d -
2024-10-16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d1ef2e0 -
2024-02-1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483b484 -
2022-05-09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3cdac5e -
2022-02-0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0a7f9df -
2021-12-21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b1c143 -
2021-08-17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965753b -
2020-12-08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d4382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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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횡령 대법원
-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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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판례 모욕 의정부지법
- 판례 간첩·국가보안법 위반·반공법 위반 광주고법
- 판례 업무상배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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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횡령 대법원
- 판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대법원
-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대법원
- 판례 국가 공무원법 위반·정당법 위반 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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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의료법위반(예비적죄명:의료법위반교사)·약사법위반 대법원
- 판례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군용항공기지법 위반·군사시설보호법 위반·해군기지 대법원
- 판례 부정 경쟁 방지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 방해·업무상 배임 서울고법
- 판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 판례 공무집행 방해 대구지법
- 판례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위계 공무 집행 방해·위조 사문서 행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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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명예훼손·업무방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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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판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 판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 판례 배임수재·뇌물공여·배임증재 대법원
- 판례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 판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서울북부지법
- 판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신탁업법 위반 대법원
- 판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신탁업법 위반 대법원
- 판례 가축 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 판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건설 기술 관리법 위반·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 대법원
- 판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건설 기술 관리법 위반·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 대법원
-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 대법원
- 판례 가축 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 판례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판례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판례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소말리아 부산지법
- 판례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인정된 죄명:특수 공무 집행 방해)·지방 공무원법 위반 대법원
- 판례 신용훼손(인정된죄명:업무방해) 대법원
- 판례 배임 대법원
- 판례 수산 자원 보호령 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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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배임·사기 대법원
-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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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 판례 사기·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대법원
- 판례 공무집행방해 대법원
-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인천지법
- 판례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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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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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명예훼손·업무방해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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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서울남부지법
- 판례 명예훼손·모욕 부산지법
- 판례 청소년보호법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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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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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국가공무원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판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판례 사기미수 대법원
- 판례 명예훼손 서울지법
- 판례 상습사기·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 대법원
- 판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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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창원지법
-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광주고법
- 판례 횡령·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수원지법
- 판례 업무상실화 부산지법
- 판례 내란방조 서울지법
- 판례 강간치상,준강간,도로교통법위반 수원지법 성남지원
-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기호부정사용(공소취소),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공소취소) 서울지법 북부지원
-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 대전지법
-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 대법원
-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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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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