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운영 세칙)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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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007호,1969.8.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학 인사위원회의 위원중 교수회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783호,1975.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학 인사위원회의 위원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2조제1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며, 제6조 제9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58>내지 <148>생략

부칙 <제15013호,1996.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88호,1997.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6조,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3항 후단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
, 제7조제1항 및 제9조의2제3항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8>내지 <152>생략

부칙 <제18159호,2003.1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인사위원회의 여성위원에 관한 특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여성교원이 없는 대학에 대하여는 당해 여성교원이 최초로 확보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6조, 제9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제3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소속공무원"을 "교육과학기술부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⑫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797호,2008.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⑦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 <제21276호,2009.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1호 중 "임용제청을 하고자 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그 임용제청 또는 임용의"를 "임용제청을 하려고 할 때 그 임용제청의"로 한다.


⑬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6조,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
, 제7조제1항 및 제9조의2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548호,2013.5.31>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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