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2건 필터 적용 중
기관:
지식경제부 ×
-
고시 지식경제부201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문의처 ㅇ 지식경제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팀 : 02-2110-4877 ㅇ 에너지관리공단 목표관리실 : 031-260-4186
-
고시 지식경제부천연가스 오산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오산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0459)
-
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 확인(2009-0454)
-
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 확인(2009-0445)
-
고시 지식경제부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380)
-
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0375)
-
고시 지식경제부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
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0347)
-
훈령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0348)
-
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0339)
-
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0303)
-
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0304)
-
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0298)
-
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0292)
-
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0284)
-
고시 지식경제부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의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0254)
-
훈령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기술표준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
고시 지식경제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변경사유 ○ 각 개별 법률에 의해 추진 중에 있는 사업계획 반영 ○ 단위사업지구별 개발계획 확대지정 ○ 개발사업의 기간 및 총 사업비, 재원조달 방법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교통처리계획, 산업유치계획 ○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0236)
-
고시 지식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변경없음)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화정면 일원(변경없음) ○ 면적 : 당초 482,431㎡ ⇒ 변경 474,342㎡(감 8,089㎡) -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 98,660㎡(당초
-
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220)
-
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200)
-
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189)
-
고시 지식경제부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의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대상자(이하 "사업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
-
고시 지식경제부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을 지정·고시하고 최고판매가격제도 시행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고시 지식경제부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분분석"이란 석유대체연료
-
고시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근거로「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
-
고시 지식경제부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
고시 지식경제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2009-59)1. 사업의 명칭 :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김종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06.12.12 산자부 공고)에 의거 2015년 1
-
고시 지식경제부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요령
-
고시 지식경제부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지식경제부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안전기준
-
고시 지식경제부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세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관
-
고시 지식경제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
고시 지식경제부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
-
고시 지식경제부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소관 기술혁신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공통된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
고시 지식경제부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의2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8조에 따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
-
고시 지식경제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
고시 지식경제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포스코터미널CTS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Ⅰ. 개발계획 변경(안)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나.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순천?광양시, 경상남도 하동군 일원 다. 총 면 적 : 90.511㎢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3. 포스코터미널
-
고시 지식경제부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산업단지) 제1차(Ⅰ-①공구) 준설토매립 실시계획 승인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가. 개발사업의 명칭 ㅇ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산업단지) 제1차(Ⅰ-①공구) 준설토 매립공사 나.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ㅇ 성 명 : 한국농촌공사(대표자 홍문표) ㅇ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
고시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다른 법령
-
고시 지식경제부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신고를 위해 사업자
-
고시 지식경제부전원개발사업(신고리3,4)실시계획 변경(2008-180호)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시설물 위치 변경, 면적 편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김종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06.12.12 산자부
-
고시 지식경제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정정154kV 횡계-평창 송전선로 건설사업(정정고시) ■ 정정사유 :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일부누락에 따른 추가고시 ○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
고시 지식경제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2008-176)청평수력 증설(4호기 신설)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청평수력 증설(4호기 신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김종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06.12.1
-
고시 지식경제부천연가스 영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영월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
고시 지식경제부전력신기술 지정(㈜에네스코)1. 신기술명 : THASA(Turbine Hydraulic Actuator System Analyzer)와 완충기를 이용한 발전소 터빈밸브 유압 엑츄에이터 정특성·동특성 진단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68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에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