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법률 용어

금융 분야 핵심 용어 27개의 정의와 근거 조문.

미공개정보 이용: 상장회사 임직원·주요주주 등이 직무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으로 형사처벌.; 근거: 자본시장법 제174조
대주주 자격: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갖춰야 할 재무·신뢰 요건. 변경시 금융위 승인.; 근거: 은행법
예금자보호: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자가 일정 한도(현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는 제도. 예금자보호법에 근거.; 근거: 예금자보호법
보험금 청구권: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갖는 청구권. 시효 3년(상법 제662조).; 근거: 상법 제662조
대출이자 한도: 대부업·이자제한법상 대출이자 한도. 현재 연 20%. 초과부분 무효, 위반 시 형사처벌.; 근거: 이자제한법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담보 없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게 보증을 제공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하는 제도.; 근거: 신용보증기금법
워크아웃: 재정적 어려움에 있는 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자율 협약으로 채무 조정·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절차. 법원 외 절차.; 근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인회생: 5억 이하 무담보·15억 이하 담보채무자가 3~5년 변제계획 인가받고 잔존 채무 면책. 회사원·자영업자 활용.; 근거: 채무자회생법
신용카드 부정사용: 도난·분실·위조 신용카드 사용 또는 명의도용. 여신전문금융업법 7년 이하 징역.;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 금전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등록제. 이자 한도 연 20%, 미등록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근거: 대부업법
담보대출: 부동산·예금·증권 등 담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출. 무담보보다 금리 낮음.; 근거: 은행법
신용회복지원: 신용유의자·연체자 채무를 일부 감면·분할상환하는 사적 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은행연합회 공동 운영.; 근거: 서민금융지원법
예금자보호: 금융기관 파산시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제도.; 근거: 예금자보호법
불완전판매: 금융상품 설명·적합성·고지 의무 위반 판매. 손해배상 청구·금감원 분쟁조정 가능.;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출모집인: 금융기관 대출을 모집·중개하는 자. 등록 의무. 수수료 별도 청구 금지.; 근거: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규율. 투자자 보호·시장질서 유지.; 근거: 자본시장법
미공개중요정보: 상장법인 미공개 중요사항. 내부자가 이용·전달시 형사처벌·이익반환.; 근거: 자본시장법 제174조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표시 가치(코인·토큰). 특금법 적용 — 거래소 신고·실명계좌·자금세탁방지.; 근거: 특정금융정보법
코인 자금세탁방지: 가상자산 거래 자금세탁 방지 의무. 거래소 KYC·STR·실명계좌·고위험 거래 모니터링.; 근거: 특정금융정보법
선불전자지급수단 보호: 상품권·교통카드·페이 등 미사용 잔액 발행기관 도산시 예치금·보증보험으로 보호.;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고금리 대출 보호: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연 20% 한도. 초과부분 무효·반환 청구 가능. 미등록 대부 형사처벌.; 근거: 대부업법
가계부채: 가계가 부담하는 차입금 총액. DSR·LTV·DTI 등 여신규제로 관리. 회생·파산·신용회복 단계별 구제.; 근거: 서민금융지원법
국제 자금세탁: 범죄수익을 합법자금으로 위장하기 위한 국경을 넘는 자금이동. 특금법·국제협약 적용.; 근거: 특정금융정보법
예금보험기금: 예금자보호 재원이 되는 기금. 예금보험공사 운용. 보험료·공적자금·구상금 등으로 조성.; 근거: 예금자보호법
신용협동조합: 조합원 상호 출자·예수·대출하는 비영리 금융기관. 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 등.; 근거: 신협법
상호저축은행: 서민·중소기업 대상 예금·대출 영위 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법 규제. 일반은행보다 위험·고금리.;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회사 도산시 예금자보험과 별도로 보험계약자 보호. 1인 5천만원 한도(해약환급금 기준).; 근거: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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