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법률 용어

임대차 분야 핵심 용어 29개의 정의와 근거 조문.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매수인·경락인 등)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 인도 + 전입신고로 발생.;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공증인·읍면동사무소 등이 부여하는 일자. 받으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게 하는 명령. 이사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보증금·지역별 한도 차등.;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갱신요구권: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는 1회 갱신 청구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시 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권리금: 상가 임차인이 영업시설·노하우·고객 등 무형자산 가치를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전. 임대인 방해 시 손해배상.;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보증금 반환소송: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제기하는 민사소송. 임차권등기명령과 함께 활용.;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이전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이주하는 거주자에게 보상하는 비용. 사업시행자 부담.;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액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인정. 지역별·시기별 한도 차등.;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묵시적 갱신: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임차인 이의 없이 계속 사용시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 주택 2년·상가 1년.;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주택임대차 분쟁을 신속·간이 조정하는 위원회. 보증금·차임·계약갱신·관리비 분쟁 조정.;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월차임 인상 한도: 갱신 시 차임·보증금 인상은 종전 금액의 5% 이내로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월세 세액공제: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지급액의 12% (소득 5500만원 이하 17%) 세액공제.; 근거: 소득세법
전세사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기죄·특경법 적용 가능.; 근거: 형법 제347조
전세금 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 보증료 부담하고 보증서 발급.;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깡통전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초과하여 매도해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상태. 매도-경매 시 후순위 임차인 손실 위험.;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근저당 권리분석: 주택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 최고액 + 임차인 보증금 합계가 시세를 넘는지 확인. 임대차 계약 전 필수.; 근거: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가 권장하는 임대차계약서 표준 양식. 보증금·임대료·계약기간 등 체크리스트 포함.;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연금 가입자격: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 1주택자 (또는 합산공시가 9억원 이하 다주택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점유 이전 금지: 명도소송 중 채무자가 부동산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 근거: 민사집행법
월세 vs 전세: 월세는 매월 임대료, 전세는 큰 보증금 후 임대료 없음·소액 월세 추가 가능. 보증금 회수 위험 다름.;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반전세: 높은 보증금 + 적은 월세 결합 형태.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형태. 환산보증금 계산.;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월세 환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방법. 보증금 × 전월세전환율(연 5~10%) ÷ 12 = 월세.;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 보증금 + 월세 × 100.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상가만 보호법 적용.;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 권리.;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 갱신 요구. 임대인은 9가지 사유(실거주 등) 외 거절 불가.;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시 단독 신청으로 임차권 등기.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전체 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