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상속 <신설 1990.1.13>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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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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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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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례 소유권말소등기·위약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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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1. 판례 상속재산분할 서울가법
  12. 판례 상속재산분할 서울가법
  13.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4.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6. 판례 구상금 대법원
  17. 판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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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판례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지상권설정등기 대법원
  20.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2. 판례 기여분 서울가법
  23.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4.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5.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7. 판례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 서울고법
  28.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9. 판례 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 광주고법
  30. 판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1. 판례 상속의회복 대법원
  32. 판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3.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4.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