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저당권

제370조 (준용규정)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7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추심금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3. 판례 전부금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전부금청구사건 서울고법
  2. 판례 선박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