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4247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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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607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제7조 생략

부칙 <제16572호,2019.8.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항만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를 "「항만법」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4>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060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9> 및 <60>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334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77호,202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수도법) <제18750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7> 및 <98>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