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삭제 <2009.1.30>

##### 제6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2.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5.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受託)
6.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
7. 삭제 <2017.10.24>
8. 삭제 <2017.10.24>
9. 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10.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11. 다른 법률에 따른 수탁 업무
12. 그 밖에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3. 교통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단 부지 및 시설 활용사업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제7조 ((임원))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삭제 <2009.1.30>

삭제 <2009.1.30>

삭제 <2009.1.30>

삭제 <2009.1.30>

##### 제12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3조 ((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개정 2017.10.24>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생긴 수입금
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
4. 자산 운영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13조 ((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2001.12.31>

삭제 <2001.12.31>

삭제 <2001.12.31>

##### 제16조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6조 ((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제16조 ((사용료 등의 징수))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삭제 <1999.12.28>

삭제 <2001.12.31>

삭제 <2001.12.31>

삭제 <2001.12.31>

삭제 <2001.12.31>

삭제 <2001.12.31>

삭제 <2001.12.31>

##### 제2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 제24조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제24조 ((자료 제공의 요청))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09.1.30>

삭제 <2009.1.30>

##### 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사업에 따른 출자 및 출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5.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6.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 제2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0.24>

##### 제30조 ((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09.1.30>

##### 제32조 ((벌칙))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 ((과태료))

**①** 제2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3185호,19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공단의 설립을 위한 지출경비는 출연금 또는 분담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부칙(자동차관리법) <제391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부칙 <제4254호,1990.8.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의 미납부 분담금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예산안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해운법) <제4546호,19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4927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통안전진흥공단은 이 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개정규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5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6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⑤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제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731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66호,1999.12.28>


①(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안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기금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66호를 삭제한다.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6589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교통안전공단법 종전의 제14조ㆍ제18조ㆍ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5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⑩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2> 까지 생략


<563>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1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6조의2, 제24조 전단, 제25조, 제28조 및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88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8>까지 생략


<55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제16조의2, 제24조 전단,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ㆍ제6호 및 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37호,2014.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39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안전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714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7항 및 제70조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7호 및 제34조제1항제10호 중 "「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0호"를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로 한다.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2제1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7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⑤ 법률 제14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11제1항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및 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⑦ 법률 제14720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2제4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2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4항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⑪ 법률 제14872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⑫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이 영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8>

**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삭제 <2009.4.6>

공단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정관
2.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삭제 <1990.12.31>

삭제 <2009.4.6>

삭제 <2009.4.6>

삭제 <2009.4.6>

**①** 정부가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①** 공단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공단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삭제 <1999.12.31>

삭제 <2009.4.6>

삭제 <2009.4.6>

삭제 <2009.4.6>

삭제 <2009.4.6>

삭제 <2009.4.6>

**①** 공단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2.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기관
3.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조건
4.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것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①** 공단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삭제 <1995.7.6>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이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조사ㆍ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8.31>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삭제 <2009.4.6>

## 부칙

부칙 <제10151호,1981.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45호,1986.1.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208호,19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표1]중 "자동차정비사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하고,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표2]중 "2륜소형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하고, "예비검사 또는 신규검사"를 "신규검사"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부칙(한국공항관리공단법시행령) <제13024호,1990.6.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관리공단

부칙 <제13220호,199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공항공단법시행령) <제13638호,1992.5.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41>생략


<242>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43>내지 <327>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67>생략


<168>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8조,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의2,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호ㆍ제3호ㆍ,제16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27조중 "교통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69>내지 <205>생략

부칙 <제14721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4 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이사장"을 "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②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36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제1항제2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④공중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제9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⑤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중제7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3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차.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⑦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4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5166호,1996.11.6>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중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별표1]의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업자의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계속검사수수료"를 각각 "자동차정기검사수수료"로, "계속검사시마다"를 각각"정기검사시마다"로 한다.


[별표1]의 자동차정비업자의 대상란중 "자동차정비업자(자가자동차 정비업자를 포함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로,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연합회"를 각각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을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6683호,1999.12.31>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의3,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4호, 제20조,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6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416호,2009.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19>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9518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로 한다.


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③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4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55조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⑥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⑧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9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⑪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⑫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1명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6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7>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8>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9>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해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0>까지 생략


<261>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62>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