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78건 필터 적용 중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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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소각시설의 검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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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사무분장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 및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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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집단급식소에서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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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원전사업자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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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대상물질 : 활석, 질석, 사문석, 해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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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Ⅰ. 목 적 이 지침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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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 절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정의하고, 이 사업의 육성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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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송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송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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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배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배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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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개요 1. 기본계획수립의 목적 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수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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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변경지정(아산 탕정TC 일반산업단지)아산 탕정TC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에 시안화합물(CN) 항목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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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마산진북산업단지)마산 진북일반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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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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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20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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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사천산단,사남농공)사천일반산업단지 및 사남농공단지 공동처리구역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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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 : 한강수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2.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한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km, 한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 3. 관계도면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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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사업폐지인가(대구광역시 두류정수장)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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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진위천수계)1.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수계 및 유역 2. 진위천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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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사업인가(양주 옥정·회천배수지 건설공사)1. 사업명 : 양주 옥정?회천배수지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명칭 : 양주시장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1-1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양주신도시(옥정?회천)택지개발지구 계획에 따른 신규 급수수요와 지구 내 급수구역의 안정된 급수체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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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사업인가(가흥정수장 취수원 이전공사)1. 사업명 : 가흥정수장 취수원 이전공사 2. 사업시행자 ○ 명칭 : 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가흥정수장 취수원 상류지역에 농공단지 등 오염원이 산재하고 취수시설의 노후로 인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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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한강 및 금강수계의 주민지원사업 적용기준 등을 위한 대상지역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적용 및 주민지원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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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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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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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원주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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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태안해안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1. 사업의 명칭 : 태안해안 삼봉주차장 조성공사(기존 시설물 철거 포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환경부장관 -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 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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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및 해룡 지방산업단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및 해룡 지방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율촌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중 BOD, COD, S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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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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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09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판매자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에서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비율, 보급비율 산정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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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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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정·보완 고시1. 대상지역 및 수정·보완 내역 2.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생략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척, 6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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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오염행위제한지역에 관한 지형도면등 고시1. 지역·지구등의 명칭 및 지정내역 ○ 지역·지구등의 명칭 : 오염행위제한지역 ○ 위 치 - 서울시 :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일원 - 경기도 :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일원 ○ 면 적 : 22.01㎢ 2. 관계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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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금강수계 수변구역에 관한 지형도면등 고시1. 지역?지구등의 명칭 및 지정내역 ○ 지역?지구등의 명칭 : 금강수계 수변구역 ○ 위 치 - 대전광역시 : 동구 일원 - 충청남도 : 금산군 일원 - 충청북도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일원 - 전라북도 :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일원 ○ 면 적 : 3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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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수계 수변구역에 관한 지형도면등 고시1. 지역?지구등의 명칭 및 지정내역 ○ 지역?지구등의 명칭 :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 위 치 - 울산광역시 : 울주군 일원 - 경상남도 : 양산시, 밀양시,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일원 - 경상북도 : 안동시, 포항시, 영천시, 경주시, 영양군,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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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비고 : 1. 유역은 집수유역을 말하며, 다른 수계구간의 유역은 제외된다. 2. 시·도 경계는 해당 수계구간의 종점이 시·도 경계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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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표 1의 환경관계법에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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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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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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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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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4항·제19조의4제6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의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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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와 종교단체간의 정례적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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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1.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일반자재 4㎎/㎡?h, 접착제 10㎎/㎡?h)을 초과한 건축자재 2. 포름알데히드 방출기준(일반자재 1.25㎎/㎡?h, 접착제 4㎎/㎡?h)을 초과한 건축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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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폐지 및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제품)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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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페기물처리기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 폐지훈령환경부훈령 중 아래 훈령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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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처리기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폐기물처리기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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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판정절차에 관한 규정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판정절차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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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정수장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 수도사업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수도사업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수도시설의 문제점을 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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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3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위한 법 제25조의4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의 검토,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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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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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재활용사업자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사업자) 재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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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진주 상평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진주 상평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내 배출허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