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법률 용어

환경영향평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측·평가하여 환경친화적 대안을 마련하는 제도.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환경오염을 유발한 자가 처리·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때 시·도지사가 발령하는 차량운행 제한·공공 사업장 운영 조정 등 조치.

근거: 미세먼지법

폐기물 처리

폐기물 발생자·운반자·처리자의 분리·운반·재활용·소각 등 의무. 무단투기·매립 시 형사처벌.

근거: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 규제

공장·생활·교통 소음·진동 기준치 초과 시 행정처분·과태료. 시·도지사 권한.

근거: 소음·진동관리법

수질오염방지

공장폐수·생활하수 등 수질오염원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운영. 시·도 환경관리 기관 단속.

근거: 물환경보전법

배출권 거래

온실가스 배출권을 정부가 할당하고 기업 간 거래하는 시장 기반 규제. 탄소 감축 유도.

근거: 배출권거래법

토양오염

유해물질로 토양이 오염되어 인체·환경에 위해 우려되는 상태. 정화책임자 부담으로 정화 의무.

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공해

항공기·철도·도로·공장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으로 구제.

근거: 소음·진동관리법

대기오염

미세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대기 중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 배출시설 허가·연료 규제 등.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석면 피해

석면 노출로 인한 폐암·중피종·석면폐 등 질병. 정부의 의료비·구조비 지원, 손해배상 청구권.

근거: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폐기물 종량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 부과. 종량제 봉투·음식물쓰레기 RFID 등.

근거: 폐기물관리법

환경분쟁조정

소음·진동·악취·일조권 등 환경피해 분쟁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알선·조정·재정. 무료.

근거: 환경분쟁조정법

자연공원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자연환경 보호 지역. 개발·이용 제한.

근거: 자연공원법

재활용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는 것. 자원순환기본법으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재활용목표제 적용.

근거: 자원재활용법

실내공기질

다중이용시설·신축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 미세먼지·라돈·포름알데히드 등 측정·관리.

근거: 실내공기질관리법

오염원인자 책임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가 그 처리·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환경법 기본 원칙.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해 거래·관리하는 제도. 환경부가 할당·검증.

근거: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폐기물 부담금

재활용 어려운 제품·재료를 제조·수입한 자에게 부과되는 환경 부담금. EPR 제도 보완.

근거: 자원재활용법

미세먼지

입자 직경 10μm 이하(PM10)·2.5μm 이하(PM2.5) 대기오염물질. 비상저감조치·예보·차량2부제.

근거: 미세먼지특별법

소음·진동

공장·교통·생활 소음·진동 규제. 환경기준 초과시 시정명령·과태료. 층간소음 분쟁 조정 별도.

근거: 소음진동관리법

먹는물 관리

수돗물·먹는샘물 등의 수질 안전성 확보. 일반세균·중금속·잔류염소 등 50여 항목 검사.

근거: 먹는물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멸종위기종·국제거래종 보호. 포획·수출입·가공 금지. 위반시 5년 이하·5천만원 벌금.

근거: 야생생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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