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법률 용어

사회보장 분야 핵심 용어 23개의 정의와 근거 조문.

실업급여: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활동 기간 평균임금 60%를 지급(120~270일). 고용보험 가입 180일 요건.; 근거: 고용보험법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강제 가입 사회보험. 직장·지역가입자로 구분.;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는 강제 가입 사회보험.; 근거: 국민연금법
기초연금: 65세 이상·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액 연금. 국민연금과 별도.; 근거: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복지 제도.;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용보험: 실업·직업훈련·육아휴직 등에 대비한 사회보험. 사용자·근로자 보험료 분담 납부.; 근거: 고용보험법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민사소송.; 근거: 장애인차별금지법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에게 의료비 일부·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보장. 1종·2종 구분.; 근거: 의료급여법
주거급여: 저소득 가구에게 임차료·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거: 주거급여법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는 건강보험. 소득·재산·자동차 기준 보험료 산정.;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자(주부·학생 등)가 본인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보험료 본인 부담.; 근거: 국민연금법
장애등급: 장애 정도를 등급화한 기준. 2019년 폐지되고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으로 단순화.; 근거: 장애인복지법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환급형 세액공제. 가구 유형·소득별 차등 지급. 매년 5월 신청.;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아동수당: 8세 미만 아동을 둔 보호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사회수당. 소득제한 없음.; 근거: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본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무기여 연금.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근거: 장애인연금법
한부모 가족 지원: 미혼·이혼·사별 등으로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 양육비·시설·주거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시·도지사 설립허가. 비영리·재산처분 제한.;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자격.;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기요양보험: 고령·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곤란한 자에 대한 사회보험. 시설·재가 급여로 구분.;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이돌봄서비스: 12세 이하 아동을 돌봄선생님이 부모 부재시 돌보는 정부 지원 서비스. 소득별 차등 지원.; 근거: 아이돌봄지원법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런 위기상황(주소득자 상실·중대질병 등)으로 생계 곤란한 가구에 대한 단기 지원.;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공공임대주택: LH·SH 등이 공급하는 시세 이하 임대주택. 영구·국민·행복·전세임대 등 유형. 소득·자산 기준 입주.; 근거: 공공주택특별법
미성년자 보호: 아동복지법·청소년보호법 등에 의한 미성년자 종합 보호. 친권 제한·아동학대 분리·보호조치.; 근거: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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